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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뜻은?
캐스팅보트 뜻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어떤 의결에 대한 가부가 동수일 때 의장이 행하는 결정 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일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개요
의회에서 어떠한 법안을 의결하는 상황에서 찬반이 똑같이 50:50으로 나뉜 경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결로 처리하는 방법과 의장의 캐스팅보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찬반이 반반이라면 의장의 의사표시(캐스팅보트)로 인해 그 법안이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캐스팅보트
현재 한국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국회에서 가결, 부결이 동수가 나왔다면 헌법 49조를 따르기 때문에 부결 처리로 진행됩니다.
정리
캐스팅보트란 무슨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의회에서 어떤 의결에 대한 가부가 동수가 나왔다면 의장이 행하는 결정 권한을 뜻하는 용어.
- 현재 한국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수의 경우 부결 처리됨.